교육부는 2020년 5월 22일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직처럼 고졸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고졸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으나, 고졸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1년 7월 7일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2022년부터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하여 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 선발을 기술직 외 행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상황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응하여 고졸 채용을 확대한 것이다.
9급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13.7%인 직업계고 채용 비율을 올해 16%에 이어 내년 20%까지 확대한다.
9급 지방직 공무원은 지난해 25%였던 비율을 올해 27%, 내년 30%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
고졸우수인재 채용 확대 (제 25조의 4제 1항)
– 기술•기능분야 한정한 고졸 우수인재채용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고교 졸업생의 채용분야를 다양화